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23
의원실 | 조회 692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1)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2)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인근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음.

 

이로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신축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음.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6.2%에 불과함. 현행 법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오히려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충족되는 경우에만 단지 외 거주자 자녀의 입소를 허용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381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비밀글 의원실 2020.01.20 3
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1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55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23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02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77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58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4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6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