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3
의원실 | 조회 691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부정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준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를 제재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등 준조세를 강요, 갹출하거나 기업 임직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적용될 수 없음.

이에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6조 및 제23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384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비밀글 의원실 2020.01.20 3
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7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61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29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07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82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59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8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7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