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78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390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비밀글 의원실 2020.01.20 3
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9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62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32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08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84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0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71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7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