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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1.09
의원실 \| 조회 698 인쇄 스크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인 아동 등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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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384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의원실	2020.01.20	3
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7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60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28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06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82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59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7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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