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1.20
의원실 | 조회 386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43612019-12-26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법제사법위원회2019-12-27

입법예고 등록의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384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비밀글 의원실 2020.01.20 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7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59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28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05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81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59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6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6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