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2
의원실 | 조회 6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 등이 충분하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예를 들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교통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시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따른 안내를 하여야 하고,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하나 이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기준에 입각하여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7.27 699
8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7.24 678
7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7.24 78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6.12 685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6.07 789
7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5.14 742
7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3.08 747
7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7.03.09 798
73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2.08 749
7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2.08 77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