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6.06.19
의원실 | 조회 951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이라는 지나친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30미터로 현실화해 정확한 선거결과 예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7조제2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30 1083
60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26 109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19 952
58 신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19 931
57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6.19 1417
5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4.12 913
55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4.11 1206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6.03.28 1318
5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파일 의원실 2005.12.08 1411
52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5.11.24 86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