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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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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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7대 국회 개원이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수많은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었지만 국회에서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제정하지도 않은 채 태만하거나 국회가 법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행정입법을 만드는 초과입법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조에서 “대통령령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 98조의 2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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