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정당법중개정법률안
2003.01.24
의원실 | 조회 1008
1)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더욱 부추기는 것 중 하나가 그 때 그 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 정당 저 정당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권력을 좇아, 이권을 좇아 입당과 탈당을 번복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승리한 뒤 여당으로 옮겨가는 행위는 유권자나 당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자로 당선된 후 공천 정당을 탈당하는 경우 1년 동안은 다른 정당에 입당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치 철새의 출현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 주요골자
정당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공직자로 당선된 이후 공천을 한 정당을 이탈하는 경우에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3) 현재 상황

얼마 전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낙선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에도 「잦은 당적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태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아쉽게도 최종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철새 정치인들은 법에 앞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8/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2.18 1160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1.24 1239
>> 정당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3.01.24 1009
28 국회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10.31 1060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10.29 861
26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10.24 1152
25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04.03 1302
24 의료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04.02 866
23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04.02 1203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2.04.02 102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