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7.06 | |
---|---|---|
의원실 | 조회 775 | ||
|
||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등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건수가 15건 이하로 실효성이 부족함. 현재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자동차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속이 저조함. 이에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제143조의2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8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773 |
28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37 |
27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66 |
278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11 |
277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54 |
276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88 |
275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747 |
274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44 |
273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702 |
27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