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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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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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6월 29일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측의 해상 전력과 우리 해군이 접전을 벌인 결과, 북한 함정이 대파하고 30여명의 인원이 사상함은 물론이고 우리 해군의 고속정도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상당히 전투상황이 치열했고 피해 규모가 컸던 전투였었음. 그러나, 전투 중 전사한 장병에 대하여 사망보상금 등의 보상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전사자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하도록 적용하지 못하여 다른 사례에 비하여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 수호의 의지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2연평해전의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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