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4.29 | |
|---|---|---|
| 의원실 | 조회 685 | ||
|
||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
||
301개(4/31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66 |
| 270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33 |
| 269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42 |
| 26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98 |
| 267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95 |
| 26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의원실 | 2019.11.21 | 385 |
| 26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36 |
| 26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55 |
| 26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59 |
| 26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07.02 | 666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