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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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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4개 법안 		2014.02.02
의원실 | 조회 6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현행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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