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7.27
의원실 | 조회 858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남녀 화장실 분리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은 20041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든 연면적 2,000-3,000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129일 이전 또는 일정면적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설립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임에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20041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원실 2019.07.02 656
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85
25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45
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10
2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72
2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9 1111
2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659
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697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812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04 6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