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12
의원실 | 조회 665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1항제1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원실 2019.07.02 663
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89
25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53
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16
2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79
2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9 1114
2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667
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703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816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04 65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