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7.06
의원실 | 조회 769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등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건수가 15건 이하로 실효성이 부족함.

현재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자동차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속이 저조함.

이에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제143조의2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6/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8.27 690
2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의원실 2018.08.24 630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파일 의원실 2018.08.24 648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697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693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582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67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19
2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1.09 699
2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64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