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21
의원실 | 조회 65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인(知人)의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등의 허위 자격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허위로 사업장 또는 가입자의 보수·소득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수준이 낮고 보험료 차액의 미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산금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허위 자격취득자가 허위 신고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6항, 제80조제4항 및 제119조제3항 각 호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8/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84
2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38
2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16
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23
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12.05 649
226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게이트 특별법) 파일 의원실 2016.12.05 665
22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10.14 691
2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23 694
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23 694
2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12 65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