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2.02
의원실 | 조회 56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고,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져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원시설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주인 유원시설업자에게도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안전교육에 드는 경비 부담 의무를 둠으로써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유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제80조제3항제4호의2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8/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84
2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37
2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14
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23
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12.05 649
226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게이트 특별법) 파일 의원실 2016.12.05 665
22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10.14 691
2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23 694
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23 693
2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12 65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