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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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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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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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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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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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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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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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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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게이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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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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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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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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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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