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9
의원실 | 조회 6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9/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파일 의원실 2016.08.23 855
220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6.08.22 665
21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863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767
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1463
2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686
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90
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70
2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81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7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