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7.27
의원실 | 조회 857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남녀 화장실 분리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은 20041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든 연면적 2,000-3,000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129일 이전 또는 일정면적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설립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임에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20041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9/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파일 의원실 2016.08.23 849
220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6.08.22 66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85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762
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1460
2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682
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85
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67
2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74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