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2016.08.23
의원실 | 조회 827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함을 지닌 자동차가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9/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파일 의원실 2016.08.23 828
220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6.08.22 623
21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82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730
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1431
2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652
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60
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39
2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53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71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