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18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2,304억원, 2015년 27건 2,127억원으로 연평균 22.1건 1,269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3개(1/26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12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04 16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8.27 21
2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의원실 2018.08.24 21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파일 의원실 2018.08.24 21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110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102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98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149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11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