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6.22 | |
---|---|---|
의원실 | 조회 667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01 |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 의원실 | 2020.04.08 | 951 |
300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 의원실 | 2020.03.25 | 896 |
29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909 |
29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1024 |
297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728 |
296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 의원실 | 2020.03.25 | 871 |
295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 의원실 | 2020.03.25 | 849 |
294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76 |
293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786 |
292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