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16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48개(1/25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49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44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45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78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2
2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1.09 125
2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114
2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104
240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의원실 2017.12.28 115
2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06.22 20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