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게시판 상세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773 인쇄 스크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목록보기

301개(1/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1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의원실	2020.04.08	950
300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의원실	2020.03.25	893
2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3.25	907
29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3.25	1019
29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3.25	727
296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의원실	2020.03.25	870
295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의원실	2020.03.25	848
294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872
293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784
292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83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