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01.09 | |
---|---|---|
의원실 | 조회 692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인 아동 등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01 |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 의원실 | 2020.04.08 | 944 |
300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 의원실 | 2020.03.25 | 886 |
29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899 |
29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1012 |
297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723 |
296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 의원실 | 2020.03.25 | 862 |
295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 의원실 | 2020.03.25 | 840 |
294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62 |
293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778 |
292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