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2018.08.24
의원실 | 조회 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3개(1/26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69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04 68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8.27 77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의원실 2018.08.24 63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파일 의원실 2018.08.24 72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150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142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136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188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15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