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게시판 상세보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04

의원실 | 조회 658

의안번호	제안일자
2015294	2018-09-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단지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고려한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301개(1/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1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의원실	2020.04.08	951
300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의원실	2020.03.25	895
2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3.25	909
29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3.25	1024
29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3.25	728
296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의원실	2020.03.25	871
295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의원실	2020.03.25	849
294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876
293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786
292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의원실	2020.01.20	835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