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12.19 | |
---|---|---|
의원실 | 조회 1109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01 |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 의원실 | 2020.04.08 | 944 |
300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 의원실 | 2020.03.25 | 886 |
29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899 |
29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1012 |
297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723 |
296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 의원실 | 2020.03.25 | 861 |
295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 의원실 | 2020.03.25 | 840 |
294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62 |
293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777 |
292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