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2
의원실 | 조회 122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182382019-01-17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1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4.08 49
300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45
2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54
29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60
29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44
296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파일 의원실 2020.03.25 44
295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파일 의원실 2020.03.25 45
294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94
293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67
292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7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