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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2020.03.25
의원실 | 조회 45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의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후대응 중심, 소극적·굴욕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확진자 유입 사례가 발생된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내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만에 중국 후베이성에 국한해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후베이성은 이미 중국 정부가 이동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이미 후베이성 외 광동성, 저장성, 후난성, 장시성 등에서도 상당수의 확진자가 발생된 만큼 조속히 한시적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인과 외국인 입국 금지 실시를 촉구한다.

 

2. 선별진료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현재 5백 여 곳의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검체 채취조차 불가능한 선별진료소가 30%(2.11 현재 기준 전체 546곳의 선별진료소 중 검체 채취 불가 선별진료소 168)나 됨. 포터블엑스레이, 음압장비 등을 조속하게 갖추어져 선별진료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3. 확진자들의 정확한 동선과 장소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31일 정보 공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국민보다 장관 보고를 먼저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음.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가되고 가짜정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진자의 동선과 장소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5년 메르스 교훈이 무색할 정도로 2019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대응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함.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은 예방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처로 초반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막지 못했으며, 그사이 2차 감염, 3차 감염 등 지역사회 감염은 현실화되었음.


무엇보다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에서 아직도 하루 5천명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음. 많은 국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은 이 순간에도 사실상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을 제한 없이 받고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의심 환자들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황이 발생되었음. 그사이 환자들은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오가며 증상을 호소해야 했고 그사이 많은 접촉자들이 발생되어 예방과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발생시켰음.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부실은 1339 콜센터 먹통사례, 진단키트 부족사례, 마스크 및 손세정제 품귀 현상, 검역과정의 허술함 등 곳곳에서 발생되었고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은 선별진료소는 검체 채취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곳도 태반이었음.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정부는 국민보다 보고 우선으로 하는 보건관료주의가 드러났으며 이 순간에도 확진자 동선 및 장소공개는 아직도 더뎌 국민의 불안감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국회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 예방과 사태의 조기 종결, 그리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본 결의문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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