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문광위 제269회 3차 2007-10-09] 2008년도방송위원회소관및국정홍보처소관예산안, 2008년도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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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3차 2007-10-09] 2008년도방송위원회소관및국정홍보처소관예산안, 2008년도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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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우선 방송위원회에 좀 여쭤 볼게요. 작년 말에 EBS에서 월급 인상시키면서 1월부터 소급 인상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올발랐던 행동은 아니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접적으로 질타 좀 하십시오.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 돈을 이렇게 몰래몰래 이런 식으로 빼먹는 것은 얌체짓이고 양심 불량입니다. 맞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양심 불량, 얌체족이라는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이 충분한 자구노력, 그다음에 경영혁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노력이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방송위원장 조창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얼마나 노력하고…… ◯방송위원장 조창현 충분한지의 여부는 판단…… ◯심재철 위원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 보세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혀 노력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것입니다. 동의를 못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K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일반 복리비 지출이 1645억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지적이? ◯방송위원장 조창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반복된 지적인데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못된 것들이니까 이런 행태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감독하시겠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저희들이 최선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미결사항은 굉장히 많은데요. 인건비성 경비집행 부적정, 복리후생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노조 전임 수 과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로서 당연히 감독할 책임이 있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감독하시겠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런 표현을 한번 좀 들어 보십시오. “고건 전 총리는 지난 4월”, 이 표현하고 “고건전 총리는 지난 4월”, 어느 게 맞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글쎄요, 제가 잘…… ◯심재철 위원 “고건 전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에 와서”, 이런 표현하고 “고건전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에 와서”, 끊어 읽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건 전 총리’, ‘고건전 총리’, 이름이 고건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것을 웃길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방금?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틀린 데 없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무슨 뜻인지…… ◯심재철 위원 제 표현 중에서 혹시 틀린 거 없어요, 방금? 제가 웃길려고 얘기하는…… 웃기려고지요? 표준어는 ‘웃기려고’고, 그런데 ‘웃길려고’라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그냥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지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에서 많이 쓰잖아요, 간지가 난다. 최민희 부위원장, 잘 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간지가 난다는 그 말을?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 ◯심재철 위원 뒤에서 웃고 있잖아요, 방송 실무자들이 다 아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한자로 ‘감(感)’자예요. 일본말 한자어 ‘감(感)’자인데 그것을 간지라고 지금 읽습니다. 감이 난다, 그런 뜻이 나는, 맛이 난다는 뜻인데 간지가 난다라고 지금 쓰고 있고 이것이 방송 수퍼(super)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서. 매우 잘못된 행태들이 지금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 바르지 않은 말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저희들이 방송언어위원회를 아주 강화를 시켜서…… ◯심재철 위원 언어위원회가 있고 그 회의록을 저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 나간 지 한 달 뒤에 심의해 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되면 두 달 전인데 ‘언제 그랬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위원장 조창현 앞으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를 해야만 사람들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어특위에다 맡기지 마시고 기존의 방송심의실에서 내용 심의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 심의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KBS 10대 약속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구조의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독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송 체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방송에서 영어로도 표기가 됩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막 나갈 때 영어로도 나갑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벌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난방송,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통방송에서 영어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도 대한민국 재난방송에서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 군데군데에서 특히 교통 상황과 관련한 ‘어디어디가, 어디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어디가 막힙니다’라는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영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이 날씨, 교통, 재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어, 말은 아니더라도 자막이라도 나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KBS1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런 것도 같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검토한 것들을 죽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 홍보처에 좀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수립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작년에 6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에도 그 6대 과제에 덧붙여서 몇 대 과제를 더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대표적인 해외홍보사업인 국가 이미지 제고 홍보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국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제대로 좀 하시기 바라고,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수립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국정브리핑에 대한 옴부즈만제도를 죽 보니까 이게 지금 결론들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방송이나 신문에 대한 옴부즈만의 경우는…… ◯심재철 위원 옴부즈만을 딱 한 번 하고 그만둬 버렸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대응 기사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지나치게 정책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야기는 없고 정부 홍보만 있다 등등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처로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 나와서인지 딱 한 번만 하고 그냥 스톱해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짓들 하지 마십시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것이 저희가 달갑지 않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편성 없이 했던 사업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렇게 보면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사실상 예산이 부분적으로 전용이, 다른 사업비에서 사용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도 그 옴부즈만을 봐야 될 사람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런 옴부즈만제도를 받아들여서 어떤 개선 조치를 했는지, 후속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옴부즈만만 덜렁 하고 ‘너희들은 말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끝났는지 실제 옴부즈만제도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보기획자료집 발간사업이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대비 3000만 원 늘어난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진된 실적도 없고, 지금 이미 계기별 비정기 간행물도 쏟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 이것은 일판을 벌이기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재․보도 활동 지원사업에서 합동브리핑센터 운영하느라고 9억 원이 늘어난 14억 9600, 15억 원가량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일선 취재기자들 환영하지 않는 작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국민들 혈세를 쏟아붓는 것 이 부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도 대폭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정청래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울러 국가 주요시책 광고사업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비로 3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집행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관성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 돈부터 확보해 놓자는 잘못된 것들, 이런 부분들 고치십시오.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좀전에 처장께서 말하기를 ‘기자들도 브리핑센터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자가 그럽디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들은 정부에서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심재철 위원 각 부처 출입기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그동안에 숱한 성명을 쏟아냈는데 그 숱한 성명을 쏟아낸 것이, 소수의 강경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기자들과 사실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그러면 제가 만난 기자하고 처장이 만난 기자하고는 아마 다른 사람들인 모양이네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현장의 기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브리핑센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편향된 목소리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숱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정말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지금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처장은 지금 자신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고……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뭐가 그게 사실이에요? ◯위원장 조배숙 발언시간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여기 프레스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대한민국의 어느 기자들이 지금 합동브리핑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어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엠바고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엠바고는 기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전자브리핑도 기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출입증도 기자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통제한 것입니까? ◯심재철 위원 그 엠바고는 기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엠바고를 설정해 가지고……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러면 미국도 엠바고를 두어서 기자들이 알아서 결정합니까? ◯심재철 위원 이 엠바고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서 출입 제재를 시키겠다? 그런 무례한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협의를 해야지요! 동의를 구해야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엠바고를 걸기 전에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분위기를 좀 진정을 시키시고……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우리는 정말 엄격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우리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나 다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기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철 위원 홍보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공개 TV토론 한번 할까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합시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공중파 텔레비전으로 한번 날짜를 잡아 주시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브리핑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이른바 강경한 목소리가 잘못된 것인지 처장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합시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러면 지금 과천에 옮겨가 있는 기자들이 전부 다 탄압받고 있습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용의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주선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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