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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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제269회 3차 2007-10-10] 대통령비서실소관, 대통령경호실소관, 기획예산처소관, 국회소관2008년도예산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8.03.06
의원실 | 조회 767


◯심재철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인건비 편성에서 결원된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람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되고 그만큼 한 10억여 원 정도는 삭감이 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한된 시간이라서 그러는데요, 비서실도 불용액이 5% 정도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예산 역시 불용액 5%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한 번만이 아니라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런 식으로 죽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미술품 구입 임대를 위해 1억 8000만 원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다른 정부기관들보다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미술품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1억 8000만 원 잡았는데 이것도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대폭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정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심재철 위원
미술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미술은행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윤재 씨 사전선거운동 해 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았죠,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인솔자가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청와대는 지적 안 받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는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인솔자가 잘못이네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왜 그 자리에 권 여사께서 동석해서 사진까지 찍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에 관람객들이 오면 우리 대통령님이나 또는 여사님께서 지나가다가 관람객들과 조우를 할 경우에 내려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심재철 위원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됩니다. 우연이 반복이 되면 의도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많은 관람객들이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사진촬영한 사례도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찍는 작업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와대 브리핑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지금 주의 받았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 브리핑에 관해서도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유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취지는 아시겠죠? 왜 조심하라는지?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시변’이라는 단체가 고발을 했으니 유념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판단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위반이 아니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철 위원
정책이 아니라 특정인과 관련된,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조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심재철 위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심재철 위원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는 선거법에 위반됐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번 처음 한 번 지적 이후에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예처에서 결산심사를 죽 할 때 지금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데가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심재철 위원
그 시정요구를 반복해서 받은 데가 어느 어느 곳이고 그 어느 어느 곳에 대해서는 따라서 국회 결산심사의 지적을 반영을 해서 얼마를 깎았노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DB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재철 위원
시정조치가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이라는 패널티로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국회에서의 결산 지적은 지적이고 예산은 예산이다라고 해서 배짱 삼아서, 계속 배짱 내밀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반영은 합니다. 그런데 특히 당년도 결산이 좀, 그래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년도 결산이 바로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년도 예산 내는 것하고 좀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 지적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DB화해서 그것을 편성……
◯심재철 위원
반복된 시정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인건비로 이렇게 계속 전용을 하는 경우들이, 목적예비비를 전용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목적예비비를 전용을 하지는 않고 일반예비비에서 연도 중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목적예비비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편제가 수시 개편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증원을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정기직제를 통해서……
◯심재철 위원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돈을 쥐고 있는 부처로서 할 목소리는 내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런데 주로 법령이 연도 중에 개정되면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심재철 위원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피해복구비가, 재해복구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은 잡히는데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또 재이월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돈 내려가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왕창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예산에 잡혀서 돈 내려가는 시기하고 집행시기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월, 재이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사고대로 한쪽에서는 나고 복구는 제대로 안 되고……
도대체 이런 부분을 어떤 시스템으로 뜯어고쳐야 될 것인지 실제 돈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예산집행 시스템을 고쳤으면 좋을지 나중에 문서로써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러겠습니다.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개산예비비로 재해가 나자마자 바로 즉시 지급을 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비를 각 부처의 일반회계 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심재철 위원
중앙에서 함께 쥐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걸 그러면 또 쪼개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지는데 같이 해 주시고요.
국회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요. 저는 국회 주차장을 유료화해 버리자 그러면 몰래 주차하는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유료화하든지, 아니면 저쪽 둔치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지금 주차장 요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사무총장직무대리 민동기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보조해 주고 있어요?
◯사무총장직무대리 민동기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직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쿠폰으로 보조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국회에 왔는데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면 나중에 한참 불만의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무총장직무대리 민동기
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의회발전연구회 임원의 장기 재임과 연구용역사업의 실적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떤 상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총장직무대리 민동기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각 부처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되고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원래대로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충 나눠 먹기, 이런 식으로 변해 가지고 이것이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가고 못한 사람에게는 한 푼도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제일 못한 사람도 몇 퍼센트 주고, 잘한 사람은 조금 더 한 100원 주고 못한 사람은 30원 주고…… 못한 사람은 한 푼도 줄 게 아니라 월급을 깎아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 것을 깎아 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더 얹어 주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일을 해야만이 조직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대충 비율대로 나누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 부처에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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