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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2차 2007-10-18] 2007년도한국관광공사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674


◯심재철 위원
위기상황에 대응한 매뉴얼은 있기는 있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남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위기상황에서는, 남침할 때의 매뉴얼이 준비는 되어 있겠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전시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남침할 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전시상황은 저희가……
◯심재철 위원
일반 전시상황이 아니라, 살펴보니까 북침할 경우의 매뉴얼은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열한 가지가 있던데, 북침할 경우의 매뉴얼은 있던데 남침을 당할 경우의 매뉴얼은 없던데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남침 같은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충무계획 같은 국가 전시대비 계획에 의해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북침은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북침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잖아요.
안보 영역에서 위기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전혀 없고 우리가 선제공격을 했을 경우에 대한 매뉴얼만 있어요. 잘못되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
◯심재철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재철 위원
확인이 되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북관광 지원에서, 지금 대북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지금 협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행할 때의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북 지원에서는 안 그러고 있지요, 지금?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아직까지는 그 상황 또는 상태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대방이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얼마 전에 피치 갖다주고 나서 현재 포장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1차 때는 확인을 했고, 2차 때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2차 피치 지원에 따른 합의서 체결 이후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에는 북한에서 거부를 해 버리면 전혀 못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북한의 아태평화위가 지금 전혀 못하겠다고 버텨 버리면 꼼짝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당한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저희가……
◯심재철 위원
북한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1차 지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 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앞으로 곧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앞으로 확인을 하면 그 합의서 이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합의를 하면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확인을 하면요. ‘현장 확인을 하면’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현장 확인을 하면’인데, 저쪽에서 확인을 거부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계약서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신 말을 해라, 나는 듣기는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고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심재철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밝히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계약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일반적인 상황으로 맞는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라 이거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아무래도 대북 관계는 현재까지는 주어진 상황이 일반적인 남측의 상거래 관행이나 또는 일반적인 계약조건과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돈에 대해서는 정당한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국민 돈 가지고 쓰면서 그런 정도의 채권도 확보를 못 해요? 왜 정당한 권리를 그렇게 방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욕을 먹는 거잖아요.
관광통역안내사가 2003년에 보니까 의무고용에서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옮겨졌는데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심재철 위원
통역안내사가 안내해 주면 하루에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굉장히,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안내하면 보통 얼마 정도 수고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대충 짐작해 보세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그것은 안내하는 난이도라든지 숙달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외국어로 관광을 안내할 정도면 프리토킹이 되어야 될 정도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력을 쓰면 얼마 정도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심재철 위원
부사장께서는 그런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팁으로 얼마 정도 주실래요? 고생했다고.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가이드, 순수한 의미의 가이드 도움을 받아서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심재철 위원
하루에 1만 5000원입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너무 열악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급을 하려면 그에 따른 고용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반드시 유자격 안내사가, 통역사가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을 고치십시오.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법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희들한테 ‘고쳐 주십시오’라고 촉구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모 의원 통해 가지고 그냥 제출하기만 했죠?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무자격 고용에 대한 폐해는……
◯심재철 위원
정부 입법입니까? 개인 입법입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의원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관광공사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공사의 뜻이 그 해당 의원한테 반영이 돼서 제출한 겁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그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위원님께서 무자격 또는……
◯심재철 위원
입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한국관광공사부사장 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 관광을 온 외래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가이드들이 얼마만큼 안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관광의 질이, 그 사람들에게 인상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가 말해 준 대로만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통역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관광 역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을 참조해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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