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문광위 제269회 54차 2007-10-25] 2007년도문화재청소관국정감사(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학교,국립고궁박물관)
2008.03.06
의원실 | 조회 483


◯심재철 위원
하왕십리에 ‘안정사’라고 옛날 이름은 ‘청련사’이고 무학대사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다라는 전설도 살아 있다는 ‘안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정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문화재 가치는 조금 있다고는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보존불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가치는 좀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울시로서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재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요, 보니까 1200년 고찰인데 이것이 아파트로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멸실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그대로 옮겨라라고 했는데 실제 전혀 말을 안 듣고 있고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는 청장께서 직권으로 지금 이 부분을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무튼 지정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행정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요.
◯심재철 위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종교용지 허가구역이었는데도 허가도 났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좀 내달라고 하니까 사생활, 개인의 영업비밀이다 해 가지고 전혀 안 내주고 있고 이런데 당시에 어떻게 허가구역에서 종교용지가 이렇게 허가가 됐었는지, 그 당시에 혹시 또 거액의 커미션, 뒷거래가 왔다 갔다 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제에 깨끗하게 자료 좀 챙겨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점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그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심재철 위원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 있으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말씀 더 드릴게요.
광통교는 옛날에 비해서는 결국은 조금은 개선됐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본래 광통교는 보존을 하고……
◯심재철 위원
위치는 조금 바뀌어졌지만……
◯문화재청장 유홍준
바뀌어졌지만 보존을 하고……
◯심재철 위원
제대로 보존이 된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옛날 상태에 비하면.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결국은 청계천사업으로 해서 묻혀졌던, 멸실 위기에 처해졌던 것이 이렇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계천을 폄훼하고 나아가서 청계천에서 운하까지를 연결해서 운하를 폄훼하자, 결국은 이명박을 공격하자라는 이런 연장선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보고 있는데, 샛강에서 준설작업을 하면 여기 국회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못 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아까 500m 얘기를 하니까, 500m 떨어진 데에서 굴삭기로 파면 문화재가 훼손될 수가 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운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의 강 중앙부, 강바닥에 썩어 있는, 퇴적되어 있는 오염들을 걷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그릇을 크게 하고 물을 채우는 일인데 이건 다목적댐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목적댐에 따라서 문화재가 침수되어서 멸실․훼손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운하는 그것이 아니고 강 중앙부를 파서 물길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다목적댐인양 그렇게 뒤집어씌우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공격을 하라라는 당 지도부의 지침에 지금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무위에서 BBK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 쪽에서는 건보료, 국민연금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 문광위 쪽에까지 이것이 튀어 가지고 강혜숙 위원님, 이광철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윤원호 위원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 문학진 위원님까지 나서 가지고 운하에 대해서 공격들을 해 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하 때문에 문화재가 멸실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근거가 없습니다. ‘물길이 가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문화재들 전부 다 털어 가지고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른바 나비효과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남미 나비 한 마리가 한반도에 태풍을 몰고 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억지춘향이 되고 견강부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김대업 씨 공작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화재청에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김대업 식의 공작의 특징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쟁점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론화를 시킵니다. 네 번째는 기정사실화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국민 세뇌와 선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2의 김대업 식 수법이고 이것을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집요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정 하라니까 한다’, 그렇게 해서 근거도 없는 것들을 그냥 줄줄줄줄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따지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된 행정을 잘하셨는지, 국정을 살피셔야 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명박 공격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격지침 제1, 단순하고 집요하게, 바로 그 지침에 따라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런 일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운하를 통해서 문화재가 멸실․훼손된다,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도난당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1만 6000점이나 도난당했는데 그중에서 지정문화재는 한 21% 정도, 2000여 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찾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회수율도 낮던데요. 전체로 보면, 지정문화재 같으면 좀 높아요. 35% 정도 해서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 그런데 비지정 같으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도난방지시설들 했잖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또 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정상가동이 안 되고 어떤 데는 전기료 아깝다고 가동을 안 하고, 고장이 나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좀 하고, 지난번에 조사도 현장조사가 아닌 그냥 서류조사였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도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원, 향교 소유분들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대책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문화재로 발굴되어서, 국가 귀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 1만 9000점들이 국가 귀속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던데요, 발굴되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국가 귀속 판정을 받았는데 한 25만 점 정도는 아직도 제대로 집을 못 찾아 가지고 그냥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던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역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은 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동감이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임시로 보관하고 이런 것들인데 하루빨리…… 일손이 없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 그런 부분들 국회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보관이랄지 관리 철저랄지 필요한 인력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까운 문화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문화재청의 출토유물보관동이 부여에 만들어지고 경주가 보완되면 귀속 받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아까 도난문화재랄지 발굴문화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꼼꼼히 세우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39개(10/24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관광부소관 의원실 2008.03.07 451
148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재청소관국 의원실 2008.03.07 515
147 [문광위 제269회 58차 2007-11-01] 2007년도방송위원회소관 의원실 2008.03.06 520
146 [문광위 제269회 58차 2007-11-01] 2007년도국정홍보처소관 의원실 2008.03.06 466
145 [운영위 제269회 51차 2007-11-01] 2007년도대통령비서실외 의원실 2008.03.06 594
144 [문광위 제269회 57차 2007-10-30] 2007년도한국문화콘텐츠 의원실 2008.03.06 428
143 [문광위 제269회 56차 2007-10-29] 2007년도한국방송공사소 의원실 2008.03.06 480
142 [문광위 제269회 55차 2007-10-26] 2007년도국정홍보처,해 의원실 2008.03.06 491
>> [문광위 제269회 54차 2007-10-25] 2007년도문화재청소관국 의원실 2008.03.06 484
140 [문광위 제269회 53차 2007-10-23] 2007년도대한체육회소관 의원실 2008.03.06 54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