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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7차 2007-10-30] 2007년도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게임물등급위원회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435


◯심재철 위원
영진위 여쭙겠습니다.
극장들 지금 통합전산망에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니, 95%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가입되어 있는 데는 온라인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잘되고 있으나 몇 가지, 이것이 완전히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람의 일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차 한계, 오류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고 계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한 십몇 % 정도가 대체로 발생하는데 실시간으로 발생하면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극장의 자료와 보정 작업을 거쳐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합전산망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것이 바로 박스오피스가 되는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인기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퍼져 나가 가지고 극장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데이터 오류가 매주 일주일에 32만 건, 퍼센티지로 보면 12.9%, 그러니까 13%가 발생하는데 오류치고는 너무 심합니다, 13% 정도에 32만 건이면. 이 정도 되면 박스오피스 집계 신뢰성에도 이 부분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영화발전기금 징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거기에서 32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 것들을 나중에 보정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그중의 대부분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보정을 하고 나서 최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심재철 위원
물론 최종적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박스오피스 집계를 하고 이것이 대중들한테 그대로 공개가 되고 그런데 13%가 에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박스오피스 대중에게 공개될 때는 이미 보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번 9월에 TF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데이터 전송해서 처리를 안 하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짜고 입력을 안 한다 이런 가능성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영발기금을 줄여서 내기 위해서 일부러 데이터를 빼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럴 가능성도…… TF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지적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째, 4년째 하고 있고 지난번에 15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축한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감사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입장권에 부과하고 있는 부과금들이 있지요? 보니까 납부 지연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미납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7월부터 시행되어서 두 달 동안 납부 지연금이 5억 3000, 그리고 미납 금액은 두 달이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내고 계속 버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추정액으로 한 2억 4000 정도 잡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발기금 조성해 가지고 한미 FTA 대책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영등위 여쭙겠습니다.
영등위요. ‘개새끼, 네가 사람이니?’, ‘지랄 같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광고물 심의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광고물로 나간 것은……
◯심재철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하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웬 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영화 ‘사랑’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 보면 ‘지랄 같네. 사람 인연’,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메트로라는 신문에 내는 광고에도 보면 ‘행복’ 포스터에도 ‘개새끼, 네가 사람이니?’, 쿼테이션(Quotation)을 따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년 유해성 없다라고 이미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욕설 부분은 매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첫 번째 보내 드린 답변이 대단히 적절치 못해서 사무국 내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심재철 위원
담당자가 여기 지금 ‘영화부의 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해서 제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신문, 잡지, 포스터, 전단, 이렇게 세부적으로 죽 나와 있는데 혹시 시스템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는지, 빠져 나가는 구멍은 없는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콘텐츠진흥원이요. 판 크게 벌이려고 하다가 신문에 나 가지고 못 했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은 좀 있지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이것이 정확하게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물론 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공간 배치하고 이래저래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의자하고 오디오, 비디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충 보니까 지금 5, 600 이상은 깨질 것 같은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독자적으로 담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7개 기관이 분담해서 할 것입니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오버하지 마십시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장 국감은 꼭 필요한 것이고……
◯심재철 위원
과잉 대응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과공비례라는 말 아시지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석만
예.
◯심재철 위원
‘공손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과공비례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진위,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발가벗기고 목욕하는 것을 영화 장면에 집어 넣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의 경우에 한 장면만 떼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심재철 위원
어른 장애인한테 정신 지체인이라는 이유로 반말해도 됩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라는 것이 한 장면만 떼 내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알아야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행복을 얘기하고 지금 선거판에서 행복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 한쪽에서는 성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 행복을 이야기하는 정동영 후보가 2004년도 3월 당의장 시절에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투표 날 그분들은 쉬셔도 된다’라는 이런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그런데 이 발언은 우리들의 살아 있는 역사인 우리들의 조상, 대한민국을 일구었던 우리 어른들에 대한 결례이며 모독이거든요.
그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달 후인 2004년 5월에 정동영 당의장이 또 일산 홀트복지센터에 가 가지고 30대 중증장애인을 발가벗긴 채로 목욕을 시켰어요. 본인으로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를 한다라는 과시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적절하게도 그냥 그대로 발가벗기고 정신 지체 장애인이란 이유로 반
8 2007년도국감-문화관광말을 내뱉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도 그대로 방송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결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경시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계속해서 2004년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04년 가을이 되면 정동영 후보의 숙부, 작은아버지께서는 정 장관을 상대로 ‘하숙비를 내놔라’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정 장관은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바로 이 숙부 집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가족 관계를 어떻게 했기에……
◯우상호 위원
문화산업 관련된 질의하세요. 피감기관하고 관계된 얘기입니까?
저희도 똑같이 할까요? 그러면 이명박 후보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이명박 후보의 관기 발언, 이런 것 할까요?
◯위원장 조배숙
자, 잠깐만요.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
오늘 여기에서 그런 얘기할 자리입니까?
◯심재철 위원
예전에 대운하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호 위원
아니, 지금 이 피감기관한테 할 얘기냐고요, 이것이.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러한 가치들이 과연 영화로서 표현이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면 성매매 발언 얘기할까요, 관기 발언도 할까요?
◯위원장 조배숙
질의하게 두세요.
◯우상호 위원
똑같은 질의를 해도 말이지……
◯위원장 조배숙
심 위원님!
(장내소란)
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심 위원님, 마저 정리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예,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3월에, 소송된 지 6개월쯤 뒤에 전주지법에서는 정 장관한테 ‘숙부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윤원호 위원
아니, 영진위 국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청래 위원
영진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이?
◯윤원호 위원
영진위 국감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법사에 가서 해야지요.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조용히 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당시에 숙부께서는 7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던 것을 중간에 화해금으로 해서……
◯윤원호 위원
대통령후보 청문회 합니까?
◯심재철 위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숙부께서는 그랬겠지요. 이제 상대방이 장관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전의 신세도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자, 12분 지켜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우상호 위원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있잖아요, 지금까지.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심재철 위원
‘정치적 폐륜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심 위원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중간 부분에서……
◯정청래 위원
시간을 지켜요. 12분 하고 나면 한마디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아까 간사 협의에서.
◯심재철 위원
아니,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망가진 것이잖아요. 조금 기다려요.
◯정청래 위원
못 기다리겠어요.
◯위원장 조배숙
자,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결국은 이것이 지금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인데 이런 가치관들을 영화에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에서 표현해야 될 가치관을 결정하거나 그러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작자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화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위원장 조배숙
자,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영화를 심의할 때 이런 가치관들이 지금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심 위원님. 이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자,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손봉숙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없기로 했잖아요.
◯심재철 위원
올바른 가치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지금 통용이 되어야 되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영화, 게임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피감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일깨우고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감기관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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