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복지위 278회 1차] 2008년 9월 4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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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78회 1차] 2008년 9월 4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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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오늘 인사검증인데 장관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철학이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당내에서 주요한 당직을 거쳤고 또 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검증이 이미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이 다소 검증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취임사와 모두발언대로 앞으로 정책들을 잘 펼쳐 나가시기를 먼저 빌어 마지않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검사를 좀 했더니 HTLV-Ⅰ/Ⅱ해서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들이 발견이 되고요. 이 HTLV는 현재는 필수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문제가 또 결부가 되거든요. 검사를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HTLV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아직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질문받는 사이에 우리 실무자가 얼른 답을 써서 저한테 전해 준 게 있는데 이것을 읽을까요? ◯심재철 위원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여기에 의하면 일단은 시범사업을 마치고 혈액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항체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기왕에 이미 밖으로 유출된 혈액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149건 정도가 되는데 그 혈액들에서, 기왕에 나간 혈액들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도 같이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종교가 지금 천주교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성당에서 혹시 장례식을 하십니까, 다니고 있는 본당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종교 문제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요, 본당에서 장례식을 혹시 치릅니까? 장례미사는 치를 텐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희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왜냐하면 부지가 좁아 가지고 옛날에 지은 성당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그런데 종교시설은 장례식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데 현재 종교시설에 딸린 장례식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조사해 본 적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종교시설 그러니까 교회든지 성당에서 하는 장례식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현재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 지역에서도 장례식장을 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료법인은. 그런데 의료법인은 그렇게 열 수가 있는데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에서만 열고 있으니까 주거지역 쪽에서 늘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종교시설들의 장례식장이 늘 형사고발이 자주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례식장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장관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종교시설의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비영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하셔서 성당 같은 데서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건을 엄격하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에 따른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사찰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은 거기 오시는 신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거나 아주 저렴한 실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영업행위상의 장례식장으로 보지 않고 현재는 그냥 묵인된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시민이 맘먹고 고발을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묵인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압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답변을 못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은 종교시설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걸 극력 반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받들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는데 얼마 전에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국민연금이 이제 좀 주식 매수에 나설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바른 발언입니까? 자기 돈이 아닌데 왜, 국민연금이 지금 금융위원회 것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경고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안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 왜 내 돈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지급금이 좀 덜 되어 가지고 노상 사후에 지급을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미지급금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는데 지금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자 지급 안 한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렇다면 왜 제때 돈 안 주고 늦게 주면서 이자는 안 주느냐, 연체이자 안 주느냐.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예전부터 의료급여 미지급금 쌓이고 쌓인 것은 이것 한두 번 지적된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잘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의지는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장관의 의지는 제대로 확보해서 제때에 주고 싶은 것이 의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수년간 반복되어 온 과소편성 사례로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시군 단위 기초에서는 일정 부분 의료급여비의 4～6% 정도 조금은 부담을 합니다. 자기 돈 들어가니까 좀더 신경을 쓰는데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자기 돈 안 들어갑니다.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급여가 혹시 과잉되는 것은 아닌지, 과잉지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요원을 자치단체에 두어서 실제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정진료를 하도록 지금 권유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특히 이 부분은 지난번 변재진 장관께서는 행자부하고 이미 거의 합의를 봤다라고 했는데 행자부는 작년 가을에 이것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아직도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행자부하고 점검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방식약청들의 지방 이관 문제도 역시 행안부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복지부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현재 행안부하고 협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재철 위원 서면으로 지금 과정들을 죽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관께서 취임하신 게 ‘낙하산 인사’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일부 위원께서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도 역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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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문광위 273회 1차] 2008년 4월 29일 문화재청 업무보고...	의원실	2008.10.3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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