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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78회 3차] 2008년 9월 9일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2008.10.31
의원실 | 조회 723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주식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발언 좀 신중히 하실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모쪼록 안전성과 수익성을 잘 조화시키면서 앞으로 소신 있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40대 50대 한창 나가다가 실직을 했거나 어려워져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낸 국민연금을 우선 그것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 반환일시금 주는 문제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설립목적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국민연금은 하나의 초장기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금방 존경하는 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랄까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오늘 신문을 보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해서 금방과 같은 그 취지는 살리면서 그러한 제도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일정하게 제한 조건을 주면서도 자기가 낸 돈을 우선 그것이라도 당겨서 써서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재기해서 다시 또 살아나면 다시 연금에 불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연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인정보 새 가지고 이런저런 말썽이 종종 있어 왔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안할 것이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 시큐리티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오늘 보도 자료 중에서 18쪽에 보니까 “사회적 역량이 큰 연예인 프로선수 등 납부능력이 있는 미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금이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서 수익성이 괜찮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높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당히 좋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저축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최고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알려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약청에 여쭙겠습니다.
보고 자료 31쪽에 보면 의약품 생동성 관련인데요, “생동성 입증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했는데 생동성 입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확대 속도를 급속히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규개위하고 지금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선 확대를 하는데 빨리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면 우선순위를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부터 할 것이냐, 그래야 그나마 부족한 돈으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하고 식생활안전지수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를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GMO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미 본토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77%가 GMO라는데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GMO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미국에서 자국민들이 GMO를 먹을 때 여러 가지 취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이런 조치들이 있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영양기능식품국장 김명철
영양기능식품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GMO 작물과 Non-GMO 작물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GMO 옥수수를 먹을 텐데 GMO의 안전성이랄지 그것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따로 그러면 없겠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청영양기능식품국장 김명철
예, 미국에서는 별도로 안전성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처음에 승인할 때 검토한 것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말고도 옥수수 주요 생산국 중에서 GMO를 구별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영양기능식품국장 김명철
주로 GMO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鴻俊
EU는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영양기능식품국장 김명철
EU는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미국에서 GMO를 구분하고 않고 GMO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것이 잘못된 조치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영양기능식품국장 김명철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검역을 할 때 샘플링 방식으로 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검역을 3%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97%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그렇지는 않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예.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소고기 문제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품 검역 문제 때도 그렇고 검역이 3%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7%가 구멍이 뚫렸다, 국민 안전에 커다란 함정이다, 구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샘플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샘플링 방식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만 명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대개 1000명 정도 합니다. 대한민국 4500만에서 4490만 얼마 정도가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그것이 함정이다, 구멍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사회과학적으로 확립된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식품 검역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런 논란이 종종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당국에서 말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GMP 관리제도는 지금 죽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개선이 많이 남았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지금 많이 했고요, 최근에 밸리데이션하고 cGMP 체제로 가면서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오늘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17쪽에 “생물의약품 GMP 관리 개선”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렇게 관리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또 보니까 “GMP 관리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그때도 관리 개선을 한다고 해 놓고 관리 개선을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관리 개선할 항목이 더욱 더 늘어나 가지고 아직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제가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생물의약품 GMP로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심재철 위원
이때도 의약품 항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005년도 설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 보고하는 것 예전 것 자료 대충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들을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국장 김승희
생물의약품국장 김승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에 대해서 생물의약품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기법을 좀더 사용해 가지고 체크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밸리데이션 기법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확립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더욱 더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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