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복지위 제278회 51차] 2008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2008.11.05
의원실 | 조회 759


◯委員長代理 安鴻俊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고속도로휴게소 1/4분기 이번에 점검을 좀 해 보니까 7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적사항들이 지금 발견이 되던데요,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 윤여표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들이 현지 시정이나 주의, 경고같이 이렇게 되는데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어떠 어떠한 어느 휴게소에 가서는 어떠한 내용이 지적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일정기간 공개를 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의 힘으로 이걸 뜯어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의약품 판매사이트들이 죽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차단하는데, 그런데 실제 차단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37% 정도가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한 1189개 중에서 438개가 지금 차단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워서……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사실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서 하는데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인터넷업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게시물 즉시 삭제요청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삭제 건수가.
◯심재철 위원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차단을 요청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기구가 있을 것이고 정부기구에서는 식약청에서 이러 저러한 문제 때문에 차단을 요청하면 당연히 저는 받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차단리스트에 올라있는데도 차단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제대로 좀 차단을 시키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차단을 다시 또 피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차단하려면 해라, 우리는 또 다른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면 금방이다’ 이런 것 아닐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그걸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처벌의 강도를 훨씬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이 반복이 되지 않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저희들이 지금 포털사이트에서는요 마약 같은 것을 검색할 경우는 경고문구가 표시되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울트라셋이 지금 부작용신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지요? 울트라셋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울트라셋에 대해서 부작용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 윤영식 예, 울트라셋이 재심사 대상품목이었기 때문에 재심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부작용 보고가 많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울트라셋을 카피한 카피약들 또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 윤영식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오리지널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을 진데 카피는 또 얼마만큼 많을 것이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복합제라는 이유 때문에 생동성시험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 윤영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복합제도 당연히 생동성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지난번에 죽 보고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관련 단체에서, 제약협회하고 의사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실시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련 업계나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신속하게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식품보다도 특히나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카피약 트리마돌이 지금 시판된다면서요?
◯委員長代理 安鴻俊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리마돌하고 아세트아미토펜의 복합제가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약품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한다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합제라고 해서 생동성시험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 꽤 들지요, 생동성시험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국장 윤영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업계로서는 돈 들어가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다 강구를 할 텐데요, 그런 데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아까 반대한 것은 업계뿐만 아니고 의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관련 압력들을 뿌리치고 꼿꼿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국산 김치가 2005년도에 문제가 되니까 2006년도에는 정밀검사 거의 다 들어갔다가, 99% 정밀검사가 들어갔군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조금 늘어지고 올해도 늘어지고 그러던데요. 2007년까지는 그런대로 정밀검사비율이 90% 이상으로 죽 갔는데 올해는 지금 46% 절반이 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 제대로 써서 정밀하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그 문제는요 왜 줄어들었는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중국의 공인검사기관에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차츰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발암물질 논란이 되는 사이크라메이트랄지 타르색소랄지 식품에서 써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지금 적잖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밀검사를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잘 듣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혹시 처벌조항이 가벼워서 이 짓들을 한다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해서라도 사람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금번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처벌조항을 굉장히 강화시킨 내용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체 보고서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중금속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도 적잖이 있다, 색소랄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사용량이랄지 시료채취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우리들이 중국보다 뒤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도 내부시스템 좀 손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각종 기준들도, 중금속 기준들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국에서 사용한 농약 마흔두 가지, 31% 정도 되는데요, 42종류는 통관할 때 잔류농약검사를 안 한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요. 그 42종 가운데 10개 농약은 국내에서는 아예 사용금지된 농약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사하는 농약은 339종이 되고요, 중국은 136종인데 그중에 또 묘하게 10종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라고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구멍 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약청 자체적으로 인원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먼저 우십시오. 우는 아이한테 젖 줍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절대 식약청 업무 늘어나는 만큼의 일손들 따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장관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국회에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외청 기관으로 있으니까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실 부분은 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창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와 같이 전체가 다 일어서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이런 낯 부끄러운 모습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鴻俊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10/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6 [복지위 제278회 53차] 2008년 10월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 의원실 2008.11.05 647
165 [복지위 제278회 52차] 2008년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 파일 의원실 2008.11.05 781
>> [복지위 제278회 51차] 2008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 파일 의원실 2008.11.05 760
163 [복지위 제278회 50차] 2008년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 의원실 2008.11.04 625
162 [복지위 제278회 49차]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 의원실 2008.11.04 614
161 [복지위 278회 6차] 2008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멜 파일 의원실 2008.10.31 605
160 [복지위 278회 4차] 2008년 9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 파일 의원실 2008.10.31 669
159 [복지위 278회 3차] 2008년 9월 9일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 파일 의원실 2008.10.31 725
158 [복지위 278회 1차] 2008년 9월 4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 파일 의원실 2008.10.31 642
157 [문광위 273회 1차] 2008년 4월 29일 문화재청 업무보고... 파일 의원실 2008.10.30 57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