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복지위 제278회 52차] 2008년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08.11.05
의원실 | 조회 780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업무 집행하는 데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사용용도가 사업추진비하고 관서업무비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체 명세를 죽 살펴보니까 노래방에서도 카드결제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하는 데도 이 클린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는데 적절하지는 않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업무집행경비 사용내역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좀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업무용카드 집행기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의 클린카드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제가 그런 게 아예 안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출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김무용 실무자가 한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임원추천위원이라고 있지요, 7명? 임원추천위원 중에 공단구성원 의견대변자라고 해서 남인순 씨가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김무용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남인순 씨가 지난번에 광우병대책회의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김무용 언론를 통해서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KBS 새 사장 취임과정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감독해야 할 KBS 이사입니다, 현재. 그러면서도 공정성 논란의 한쪽 당사자인 광우병대책회의의 핵심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단구성원 의견대변자라는 명분으로 해서 지금 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김무용 저희가 6월 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정부 인재DB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심재철 위원 6월 달에 안 했다고요? 소고기가 언제 있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김무용 죄송합니다. 3월에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당시 정부 인재DB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당시는 그랬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건 이사장께서 말씀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으로 정확한,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지금 임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노동조합 관련 좀…… 인사, 급여, 노무, 감사 이쪽 부분은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이쪽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노동조합원들도 꽤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영지원실 인사팀,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감사실에서 제가 얼추 보니까 23명 정도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서로 발령이 나면 당분간 조합원자격이 정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에 의해서 파업불참자로 됩니다. 파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합원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스트라이크만 제한될 것이냐, 다른 것들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점검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 기준보다 현재 전임자가 오버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저희 공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전임자를 줄여 가지고 다른 공단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오버돼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오버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준에 따르면 몇 명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5명입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10명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200% 오버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운영되는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을 국민들이 내는 연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출산장려금이라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원이 첫째, 둘째, 셋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 또 출산장려수당을 주는 것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출산장려금은 뭐고 출산장려수당은 또 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출산장려금은 일회성이고 출산장려수당이라는 것은 모성보호를 위해서……
◯심재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그렇게 크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국민연금에서……
◯심재철 위원 출산,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임신은 출산 전단계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 중복되어 있는, 과도하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적절한 수당은 없애고 기준에 맞는 수당만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 연구지원팀에서 지금 신청을 받던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 보니까 판타지소설인 󰡔나니아연대기󰡕를 구입했던데 나머지 책들도 여러 가지 가 있어요, 적절치 않은. 그러나 여기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공단 돈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는 공단업무와 직결되는 연구목적의 도서가 구입되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이런 점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점도 있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1차적으로 업무연관성을 직접 점검하고 그 이후에 연구지원팀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구입관리대장조차 없습디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관리해서 꼼꼼하게 국민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이사가 업추비 사용하고 계시지요, 업무추진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업추비가 전체 보니까 “각종 회의 및 행사,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업추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험공단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업추비 집행내역을 매달 일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공단에서는 월별로 묶어 가지고 항목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돈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업추비 집행내역은 예전에 여기 근무했었던 노금선 감사 지금은 안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이 분의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집행경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혁신운영위원회 회의비로 나갔어야 될 돈입니다. 이런 것이랄지 그다음에 느닷없이 “대북 농업협력사업 현황 및 해외 농업시장 동향 파악” 여기에 또 업추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연금공단에서 대북사업을 한다는 얘긴지 전혀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의 잘못된 집행은 누가 감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사장의 특별지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 3월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래 가지고 한 달 뒤인 4월에 우리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잘했다라고 해 가지고 전체 대상자가 1766명인데 그중에서 58%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공수표까지 지금 실적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60%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과대보도 이런 것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실제 징수율은 1766명이 89억을 체납했는데 이중에 14억 8000만 원만 징수해서 실제 징수율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60% 징수하고 있다고 뻥튀기로 해 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 간단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다음에 연금 수익률을 보니까요, 채권 부분에서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요. 그리고 대체투자에서도 수익률이 낮고 단기자금 운용에서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보다 못 합니까? 인재 구성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결국 객관적인 수치로밖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인재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닌데, 훨씬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률을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고 소득월액이 지금 360만 원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심재철 위원 3년 전 기준입니다. 너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인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관련 법의 개정을 때가 되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장악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조직을 분명하게 장악해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업무 태도를 앞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예, 감사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10/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6 [복지위 제278회 53차] 2008년 10월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 의원실 2008.11.05 647
>> [복지위 제278회 52차] 2008년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 파일 의원실 2008.11.05 781
164 [복지위 제278회 51차] 2008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 파일 의원실 2008.11.05 759
163 [복지위 제278회 50차] 2008년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 의원실 2008.11.04 625
162 [복지위 제278회 49차]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 의원실 2008.11.04 614
161 [복지위 278회 6차] 2008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멜 파일 의원실 2008.10.31 604
160 [복지위 278회 4차] 2008년 9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 파일 의원실 2008.10.31 669
159 [복지위 278회 3차] 2008년 9월 9일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 파일 의원실 2008.10.31 723
158 [복지위 278회 1차] 2008년 9월 4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 파일 의원실 2008.10.31 635
157 [문광위 273회 1차] 2008년 4월 29일 문화재청 업무보고... 파일 의원실 2008.10.30 57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