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운영위 제269회 51차 2007-11-01] 2007년도대통령비서실외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893


◯심재철 위원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솔직하게 답해도 된다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고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질문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렇단 얘기지요, 결국?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심재철 위원
아니요, 과정은 생략하고…… 그러면 쫓겨난 것이 그래도 정당했다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우리당의 해체 그다음 탈당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탈당하신 거였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탈당의 취지를 그 당시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좀 이해하시는 듯한, 탈당, 쫓겨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선거에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분열을 하고 신당은 단결을 하고 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별로 적절치 못한 질문 같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출마를 하고 범여권 쪽에서는 문국현 후보가 통합이 되든지 드롭을 하고, 출마를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최상의 조건이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게 무슨 뭐…… 적절치 못한 질문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라는 게 꼭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그래서 지금 필승의 조건은 상대방은 분열하고 자기 쪽은 단결하는 것이 필승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한다라는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 설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모종의 역정보를 흘려 가지고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결심을 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청와대의 음모기획설까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 이제 음모니 공작이니 소리 좀 그만하십시다.
◯심재철 위원
그 공작은 김경준의 귀국……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아니, 터무니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겹지도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김경준의 송환 공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아, 위원님도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심재철 위원
들어오면 당장……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들도 그것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믿고 질문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김경준이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상하다, 왜 들어올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김경준 송환 공작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음모와 이런 얘기들이, 공작 얘기들이 난무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준이가 여권 위조범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들께서 걸핏하면 그렇게 무슨 뭐 공작이니 음모니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도 모든 정치가 다 그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BBK 주가 조작이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이 맞는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의혹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당 통합, 신당 쪽에서 BBK 주가 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관계돼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가 김경준 씨 귀국에 대해서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심재철 위원
자, 김경준은 넘어갔고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러면 미국의 국무부나 법무부도 정치공작을 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심재철 위원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이제는 그런 말씀을 좀 그만두십시오.
◯심재철 위원
자, 그럽시다.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게 모순됩니까?
◯심재철 위원
국정브리핑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숱한 글들을 게시를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도 연임제였습니다. 연임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선수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선수로 출마하는 것하고 그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중립적인……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지금 선관위로부터 ‘주의하라’라는 공문도 받으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처음에 말씀하신 참평 포럼의 발언하고 초기의 그 외에는, 그 이후에는 선관위로부터 주의받은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습니다. 그 뒤에 선거법 위반 뭐……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도 중립을 계속 지키실 생각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국정브리핑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실 생각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위원님, 우리가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우리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지 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후보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공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 우리가 해 왔던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선거법 위반, 안 위반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앞으로 대선에 대한 아주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의지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의심하지 않고 싶은데……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우리 정부하에서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심재철 위원
국정브리핑에서 계속해서……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관권 개입을 한다거나……
◯심재철 위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공정하지 않은 선거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곧 정동영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생각은 역시 비서실장께서도 마찬가지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국정브리핑의 글로 나타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선거 중립을 지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런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의 후보……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겠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이미 선관위에서 주의하라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 진영 가운데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촉구가 나왔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 비판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 의혹 제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 변양균․신정아 게이트가 권력형 비리라고 검찰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으시지요? 동감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심재철 위원
어쨌든지 권력형 비리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예, 뭐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변 씨의 비호만으로 신 씨가 청와대까지 드나들면서 활개치고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개인의 비밀이다’ 해서 여태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정아 씨가 청와대에 얼마만큼 출입을 하면서 어디로 출입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자료를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신 씨가 청와대까지 그렇게 드나들면서 활개치고 정부나 공적 기관이나 여러 가지 유력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국고 축내고 기업들의 돈을 축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권력 실세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 실세 의혹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권양숙 여사까지도 개입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그런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사람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해서는 신정아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청와대가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정아의 출입 사실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전 기간 동안에 출입한 사실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심재철 위원
자, 그 같은 궤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증언감정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잠시만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들의 사생활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를 요구해서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비단 신정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자, 또 여쭙겠습니다.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이재순, 정윤재, 안희정, 박기영, 노건평, 배병렬, 김창수, 장현철, 변양균 이미 낯익은 이름들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와대에 있다가 불법자금 수수, 측근비리, 횡령, 인사 청탁, 음주운전, 폭력, 치정, 살인, 애정행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전부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왜 대한민국 청와대의 도덕성은 이 정도입니까? 왜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까? 제발 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아닙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청와대의 도덕성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비서실의 운영, 국민들 앞에 대신해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그렇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그리고 또 정윤재 전 비서관의 사건, 아직까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변양균 실장의 경우에는 기소도 됐었고 어쨌든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 속에는 우리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저희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하고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이런 것하고는 연결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죽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속에도 보면 나중에, 사후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그다음에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변양균 실장을 넘어서는 배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 터무니없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이제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자료를 내야지 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그러세요.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11/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문광위 273회 1차]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파일 의원실 2008.10.30 886
155 [문광위 제271회 06차 2008-02-27]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 의원실 2008.03.07 1067
154 [문광위 제271회 06차 2008-02-27]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 의원실 2008.03.07 1023
153 [문광위 제271회 03차 2008-02-11] 국보제1호숭례문화재사고관 의원실 2008.03.07 857
152 [문광위 제269회 10차 2007-11-20] 2007년도국정감사결과보 의원실 2008.03.07 906
151 [운영위 제269회 52차 2007-11-02] 2007년도기획예산처소관 의원실 2008.03.07 931
150 [운영위 제269회 52차 2007-11-02] 2007년도국회사무처,국 의원실 2008.03.07 1014
149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관광부소관 의원실 2008.03.07 838
148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재청소관국 의원실 2008.03.07 896
147 [문광위 제269회 58차 2007-11-01] 2007년도방송위원회소관 의원실 2008.03.06 88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