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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관광부소관국정감사
2008.03.07
의원실 | 조회 618


◯심재철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전혀 지금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거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소속기관과 문화예술단체의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전혀 안 주세요.
이것 직무상 비밀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위옥환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또 산하기관의 전속 예술단원과 관련해 가지고 단원 평정을 했던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발레단과 합창단 쪽에다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전혀 안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발레단장, 합창단장 계시죠? 두 분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출해야 될 자료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그것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술단에서 지금 오디션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데요. 이런 상황들은 좀 고쳐야 되겠던데요. 예술단들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오디션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것 검토해서……
◯심재철 위원
이것은 제 지적이 맞지요? 오디션이 필요하다는 것.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립극장도 그렇고 국악원도 그렇고 서울예술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오디션에서는, 발레단 합창단 오페라단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디션을 할 때 오디션평가위원회 내부의 사람들로만 하지 말고 외부인을 반드시 참여를 시키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내부로만 하면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대상에서 예외조항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어떠어떠한 사람은 오디션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많은데……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노사 단협에 의해서 오디션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도록 제대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전부 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서 대책 세우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한민국 국립예술단들의 기량 향상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기사를 지금 서울신문에서, 일선에서 실으려고 하니까 ‘그 기사 빼라’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언론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홍보처에서는 기자실 제안이라는 엄청난 행패를 부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 19일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가 공보위, 공정보도위원회 소식지를 펴냈는데 그 소식지에 그대로 실려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오늘 신문에도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5판, 초반이지요. 초판에서는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의 선친 일제 금융조합 서기 이력 논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죽 나갔는데 압력이 들어와서 20판에서는, 수도권에 나가는 것이지요. 기사 제목이 아예 바뀝니다. ‘2002년 대선경선 자금수수 의혹 침묵’, 물론 기사도 빠지고 제목도 바뀝니다.
이때 사장께서, 노진환 사장이 편집국에 압력을 행사해서 기사를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기사를 보면요, 기사제목이 바뀌고 정동영 후보 선친의 친일 이력 논란 그 자체가 또 뒤로 밀리고, 세 번째로는 장남의 학비가 연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미국 사립학교에 유학시킨 호화유학 논란 부분도 기사가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노조는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정 후보 측이 8일 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장이 편집국장에게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기사 수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정보도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요.
지난 9월 19일자로 서울신문 탐사보도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학력 뻥튀기’라는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덕규 의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신문대학원에서 5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이것을 선관위 공보에는 ‘수료’라고 뻥튀기해서 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했었는데 이 기사도 역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노조는 ‘사실확인을 충분히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론화할 생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언론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홍보처의 기자실 폐쇄 조치라는 언론 탄압과 함께 일선현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후보에 대한 기사가 빠졌다,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넣었다, 빠졌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편집진이 일선기자의 기사에 간섭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는 동감하십니까? 언론자유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나 언론 관계를 역시 장악을 하고 있는, 언론 관계를 관장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인만큼 언론자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공연예약을 했다가 공연이 날아가 가지고 그 돈이 날아간 경우들 가끔씩 듣고는 계시지요? 언론보도에도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그것이 중간에 부실한 기획사들이 관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날아간 경우도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푼돈이거든요. 소비자입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것을 찾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요. 배꼽이 더 크니까 아예 안 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문광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날 경우에는 강제로 배상을 해라……
그리고 대개는 지금 기획사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약되어 있는 돈을 찾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다 써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돌려주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돈 찾아가는 것을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찾아가라. 물론 그럴 경우에는 예약을 받는 업체에서 중간에 돈이 쌓이니까, 그만큼 거액이 쌓이니까 이윤, 이득을 볼 수가 있겠지요. 이자이득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적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이랄지 아니면 공연이 종료된 뒤에 찾아가도록 한다할지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반드시 갖추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에,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공감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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