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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71회 03차 2008-02-11] 국보제1호숭례문화재사고관련긴급현안보고
2008.03.07
의원실 | 조회 643


◯심재철 위원
비극적인 대참사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공개하는 것 같아서 참 창피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오전 11시경에 현장에 가 보고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였는데, 제 가슴도 시꺼먼 숯 덩어리로 변해 버렸고요. 참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복구가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남게 되는데, 이건 우리의 역사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대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석고대죄를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문화재청 보면, 문화재 재난대비 상황반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재청차장 이성원
안전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2006년에 매뉴얼을 다 배포를 했지요?
◯문화재청차장 이성원
예.
◯심재철 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습니까? 결과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했죠? 그냥 매뉴얼만 배부하고 말았지요?
매뉴얼을 보니까요, 매뉴얼대로만 했어도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 생겼어요.
매뉴얼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직접 취수가 가능한가, 진입로는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 화재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화재감지시설은 되어 있는가, 재난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방재시설관리담당자는 정해져 있는가, 상당히 적잖이 되어 있고, 소방훈련은 아래 요령에 의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매뉴얼만 내려 보내고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됐었는지 점검을 했어야 되지요? 여태까지 안 했었지요?
◯문화재청차장 이성원
작년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중구청에서 이것에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했었습니까?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서울특별시중구부구청장 전귀권
예, 작성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성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결국 이런 상황을 불러요?
서울시에서는 작성했습니까?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문화재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작성을 했다는 얘기이고 손으로만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게 시․도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아까 방재청에서 보고할 때는 내부구조 등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다, 왜 관련기관에 배부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이 엉망이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의 보고에 보면 ‘소방훈련을 실시 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재청이요, 현장에 대한 소방훈련 해 본 적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현장에 대한 소방훈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숭례문에 대한 소방훈련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거기는 인원이……
◯심재철 위원
안 했지요?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3~4명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훈련을 실시 중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따져 보니까 지금 해 본 적도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이게, 그렇습니까?
2006년도, 재작년 4월에 상임위에서 제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갔다 와 보고 ‘화재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라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따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청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 그러면 다른 문화재는 어떨까?’ ‘대책은 좀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관련 대책들이 줄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치밀하게 되지 못하고 아주 피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이 곧바로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서울시에 한번 물어볼게요.
개방할 때, 지금 문 닫는 게 철문만 닫는 것이지요? 앞뒤 출입.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예.
◯심재철 위원
철문을 닫는데 철문 넘어갈 수 있지요? 이것을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월담을 해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상 못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저녁에 사람이 없으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측 한번도 못 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한심해요. 뻔히 예상 가능한 것을 하지도 못했다는 게……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면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예.
◯심재철 위원
자, CCTV가 설치됐으면 ‘아, 사각지대는 없을까’라고 설치한 다음에 점검 한 번도 안 해 봤을까요? 담당자에게 ‘설치됐습니까?’, ‘아, 그래. 잘했다’……
왜 이런 치밀한 점검들을 안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대책이 ‘야간 관계자가 있었다면 좋았겠더라’ ‘자동통보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겠더라’,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평소에 못 했어요? 이러니 억장이 무너지고 한심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보고서에 보면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수차례 건의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방재청, 그렇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2호에서 3호로 내려가는 것은, 바꾸는 것은 약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강화된 겁니다.
◯심재철 위원
강화된 겁니까?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발화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적심 구조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발화점도 제대로 포착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초기대응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기관들이 책임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관 책임 있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총괄적인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장, 책임 있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책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울시 책임 있으시지요?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중구청도 책임 있으시지요?
◯서울특별시중구부구청장 전귀권
예.
◯심재철 위원
방재청도 책임 있으시지요?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예.
◯심재철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책임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 드릴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석고대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멍들고 시꺼멓게 타버린 국민 가슴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금 지적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매뉴얼에도 보면 소화전 설비 나옵니다. 안 그러면 스프링클러, 그리고 아까 25m, 길이가 짧아 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소화전을 가까운 데 설치해 가지고 그 소화전에서 호스 뽑아 가면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내부에서 살포가, 살수가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화전도 지금 외부에, 상당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할 때는 강경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니까 기왓장 깨고 강경 진압해야 한다라고 수차 건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차 건의했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1차 건의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울시에서 보고해 주세요. 서울시 보고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수차 건의했다는 얘기인데……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예, 이것은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장에 있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여기에 보면요. 주어가 중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중구 도시관리국장이 강경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수차 건의하였고’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데, 서울시하고 청장하고 각각 얘기 좀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중구 도시관리국장이 현장에 일찍 와서, 그분이 문화재 화재진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외관상 볼 때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화재가 일어난 그 직접 부위에 살수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표현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청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소방방재청차장 황정연
진압 작전 문제는 현지에서 지휘를 한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본부장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
예, 제가 직접 중구 도시국장에게 강경 진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들을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지붕 기와를 제거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수차 건의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고서를 거짓말로 작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수차 건의했다는 것은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재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와 제거를 하고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본부장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점을 찾아 가지고 그 지점에다가 물 뿌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걸 가지고 수차 건의했다고 하면 말이 틀리잖아요? 거짓말로 지금 국회에 면피성 보고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라진구
면피성 보고가 아니라 현장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부 종합해서 지금 현재 파악된 사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솔직하게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비세요. 그래야 겨우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합니다.
보고서 제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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