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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2차 2007-10-22]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825
◯심재철 위원
양쪽 다 취재기자들 있으시지요?
◯증인 최정훈
없습니다.
◯증인 홍은택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양쪽은 취재기자는 없고요.
그래도 상당부분 언론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언론환경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개악됐다고 보십니까?
◯증인 최정훈
한국언론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변하고는 있는데 개선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개악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정훈
언론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론 쪽으로……
◯증인 최정훈
언론산업이요.
◯심재철 위원
언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 빙빙 돌려서 빠져나가지 맙시다.
◯증인 최정훈
언론적으로요?
◯심재철 위원
‘다음’은 그 정도 수준이군요. 네이버 쪽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증인 홍은택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심재철 위원
최근에 국경 없는 기자회의 한국의 언론자유의 지수가 31등에서 39등으로 내려갔다라는 보도는 보셨지요?
◯증인 홍은택
예.
◯증인 최정훈
예,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감하십니까? 그 보도가 맞다고, 그렇구나 공감하십니까?
◯증인 홍은택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공감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론의 일상적인 취재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재철 위원
최 증인께서는요?
◯증인 최정훈
그것도 보는 관점이 다양해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예,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시구먼요.
자, 그렇다면 최근 한국 언론이 맞닥뜨리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이 부분들은 언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홍 증인!
◯증인 홍은택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 증인은요?
◯증인 최정훈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업무와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어렵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키실 것입니까?
◯증인 홍은택
예, 그렇습니다.
◯증인 최정훈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정적인 편집을 하지 않고 조회 수의 상승만을 목적으로 쓸데없이 잘못 배치하거나 선정적인,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겠지요?
◯증인 홍은택
예.
◯증인 최정훈
예.
◯심재철 위원
예, 양쪽 다 엄정한 중립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UCC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UCC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적인 기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시지요?
UCC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선거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도 좀 있고 논의할 창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증인 홍은택
예, 공감합니다.
◯증인 최정훈
공감합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선관위 그리고 정당 그리고 직접 연결되는 포털 이런 쪽들이 삼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은택
예, 적극 찬성입니다.
◯증인 최정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함께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쓸데없이 UCC 가지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네’ ‘아니네’, 이미 영향력은 미쳐서 확대되어 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잘해서 이 부분은 증인들, 최고책임자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도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보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피해 보도를, 복구하기도 전에 이미 글은 퍼져 나가 버리고 순식간에 손해를 보게 만드는 뜻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요?
◯증인 홍은택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증인 최정훈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 증인께서는 여기에 왜 증인으로 출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뭣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죠?
◯증인 홍은택
구체적인 소환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심재철 위원
최 증인께서는 뭣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지요?
◯증인 최정훈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그게 반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할 때 왜 저 양반들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을까? 나는 무엇을 증언을 해야 될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 증인은요. 왜 불리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최정훈
이 사회에서 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기능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두 분을 신청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는 아시죠?
◯증인 홍은택
예, 장윤석 위원님……
◯심재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고, 저는 두 분 ‘네이버’와 ‘다음’, 대한민국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고책임자들이 나오셨으니까 과연 그분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어떻게 되고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고 중재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나는 질의들도 있어서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점들도 있고요.
도대체 법적 규제가 어떤 부분이 미비가 되어 있길래 왜 인터넷은 법적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 다 먼저 스스로가 ‘우리도 정당하게 규제를 받고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답변들도 분명히 여기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로 볼 것이냐, 통신으로 볼 것이냐, 규제로 볼 것이냐, 진흥으로 볼 것이 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핵심적인 얘기들이 나왔으면 하고 저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느닷없이 이명박 후보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가 나오길래 ‘어 이상하다. 이게 뭐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증인으로 출석하셨겠느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여쭐 게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의 정권은 최초부터 신문법을 이른바 언론개혁을 한다면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이 정권의 언론개혁의 방향 그 설정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참여나 반성은 없이 또다시 다른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언론이라고 해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직접 취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던 그 기사를 받을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특히나 홍 증인께서는 예전에 기자생활을 하고 현장에서 뛰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언론상황이 나아졌느냐, 개악됐느냐’라고 여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으셔서 그렇게 중립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 고충 다 압니다.
그러나 언론인으로서의 두 분의 뜨거운 가슴이 식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지 두 분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께서는 대한민국 언론의 일익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언론문화 창달을 그것도 올바르게,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의 몫도 커졌다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진중하게 잘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UCC 보도 기준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삼자들이 모여서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최고책임자의 그 답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 얘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증인 홍은택
한 가지, 언론사의 오보를 썼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했을 때 피해구제 문제가 있는데요. 저작권이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논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도대체 이것을 책임지고 고쳐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증인께서는요?
◯증인 최정훈
여러 의원 분들께서 언론중재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신속한 중재제도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반영이 되면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커다랗게 신문법 자체가 위헌판시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잘못된 것은 제대로 고치자’라는 입장이고 그에 반해서 이 법을 추진했던 예전의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아니다. 얘기한 것만 극소화시키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신문법에 언론의 규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고 언론중재법 이 부분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저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두 분 말씀, 오늘 증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위원
언론재단에 좀 여쭙겠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내 주고 있는 공간들이 좀 있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무상점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그것은 이 건물이 생기면서부터 구조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지분이라고 할까요, 옛날 신문회관에 입주했던 14개 단체들이……
(조배숙 위원장, 정청래 간사와 사회교대)
◯심재철 위원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근거는 뭡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원래 이 건물 자리에 있던 신문회관에 입주해 있던 단체들에게……
◯심재철 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있습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근거는 소위 말하자면 입주해 있는 입주금을……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여금 산정 기준 해 가지고 어디 어디어디는 무상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원래 입주해 있던 14개 단체에는 무상으로 입주한다라는 양해가 아마 최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면으로 된 게 있습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적시된 게 있습니까, 왜?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그때 당시, 이유는 뭐 입주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 자리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또 상당한……
◯심재철 위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그때 당시에는 정당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시대가 흘러서 저는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여금을 좀 받으셔야 되겠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언론노조가 564만 원, 코바코가 1억 3351만 원, 언개련이 248만 원 정도의 대여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코바코의 경우에는 이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주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임대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지금 언노련에서도 다소 사용료를 내고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그 시민단체 활동들을 죽 보니까요, 편향돼 있는 지원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관계법 개정 과제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용성 한세대 교수, 조준상 한겨레신문 기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안경숙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나서서 신문법은 합헌이라고 주장을 했던 세미나입니다. 그 토론회에 돈을 대고.
총선미디어감시단 교육사업에도 보면 강사들이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이송지혜 민언련 활동가, 윤호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박진형 민언련 활동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 사업에 65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또 이 사업에 보면 김금녀 상명대 강사,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이분들에 의해서 총선 미디어 감시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죽 했고.
그다음에 KBS 개혁사장, 정연주 씨를 개혁사장으로 평가하십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저는 아직 그렇게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정연주 씨를 개혁사장이라고 해서 ‘개혁사장 3년, KBS를 평가한다’라는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회에도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언론재단에서 돈을 타 갑니다.
여기도 보면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간사,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간사, 이남표 홍익대학교 강사,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뭐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른바 강의료니 뭐니 해서 전부 다 받아 가고 있고 그 돈들을 한국언론재단에서 돈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 토론회 여기서도 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신문법이 합헌이다라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종천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대표,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손석춘 중앙대 신방과 겸임 교수, 이용성 한세대 교수 이런 분들 등등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편향돼 있는 시각들을 가진 데다가 돈들을 많이 지원을 합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저희는 시민단체나 언론단체를 통틀어서 사업지원을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재철 위원
한 뒤에 이것들이 과연 정당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물론 모든 활동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합당하는지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어느 분을 강사로 모시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현재 KBS의 보도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KBS 같은 것의 예를 보면 개혁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되면서 변화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보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 이것 못 살겠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편파보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저희들은 그런 견해를……
◯심재철 위원
‘17대 총선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편파보도이다’라는 것들을 이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를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수구보수 신문에 의한 집중 포화 때문에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던 때 우리 정동영 의장이 사퇴를 했다’, 아깝다라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편향된 시각들을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점검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앞으로는 어디에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편향된 것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편향되지 않도록, 반드시 중립적으로 움직이도록 국민의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중재위원회에 좀 여쭙겠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들 전부 구성을 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특정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출신들 또는 현역에 있는 분들이 네 분이나 되네요? 다른 신문들은 전부 한 분씩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특정 언론사 출신 또는 특정 언론사 경력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역시 편향성 논란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예, 현재 서울의 언론인 출신 열두 분 중에 아마 네 분이 한겨레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 좀 개선시킬 필요성 없으십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그 위촉 권한이 지금 문광부장관에게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재철 위원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가능하면 각 언론사별로 공평하게, 또 그뿐 아니라 방송․신문․인터넷, 미디어별로 공평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기사가 잘못됐다고 중재를 하는데 반드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야 되겠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아,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심재철 위원
진보적인 시각으로만 해서도 안 되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보적인 시각……
◯심재철 위원
보수적인 시각으로만 해서도 안 되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일반적인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각도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보수적인 시각으로만 중재해서도 안 되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그것 참 용어의 문제입니다마는 가령 진보……
◯심재철 위원
아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진보 일변도, 보수 일변도 그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재위원을 골고루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한쪽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어떻게 건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휴가, 안식휴가, 칠순․팔순 경조휴가 있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아, 저희 위원회에?
◯심재철 위원
예.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휴가들이 인사규칙에 지금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인사규칙에 없는 휴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돼 있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저희는 인사규칙에 없는 휴가는 준 예가 없는 것으로……
◯심재철 위원
이게 인사규칙에 적시돼 있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아까 말씀하신 게 뭐지요?
◯심재철 위원
특별휴가 중에서 안식휴가, 칠․팔순 경조휴가, 인사규칙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아, 인사규칙에 없고요. 아마 종전에 특별휴가라고 해서 인사규칙에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은 없앴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예, 없앴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업원들의 활동들, 인사 이런 부분들은 인사규칙에 반드시 반영돼 있는 합법적인 이런 행동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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