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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5차 2007-10-26] 2007년도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한국정책방송원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819


◯심재철 위원
KTV원장 나오셨지요?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예.
◯심재철 위원
이번에 이병효 씨 새로 지난 9월에, 작년 가을에 특채를 했던데요?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분을 특채하기 위해서 홍보심의팀을 신설해서 그동안에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을 지금 별정직 특채로 했던데 이 양반이 보니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있던 양정철 씨하고 스카이라이프에 같이 근무하다가 같이 해고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그 사실은 오늘 위원님께서 배포하신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병효 씨가 양정철 씨하고 같이 스카이라이프에 근무하다가 주요 안건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동시에 해고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도 같은 대학이고…… 이 사람을 특채하면서 양정철 씨 청탁 없었습니까?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탁이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 놓고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실제 이분, 채용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에 미달 돼요.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응시자격에 미달돼 가지고…… 대학 졸업 후에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병효 씨라는 사람은, 이 씨는 신문기자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PD는 겨우 1년을 했습니다. 방송 경력이 일천한데도 이 양반을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자로 경력자 특채를 했던 것이 결국은 공고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적임자가 없으면 선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선발할 때는 ‘청와대의 양 모가 미는 사람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5명이 신청을 했다가 면접하는 데는 2명밖에 안 오고, 상대방 경력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은 방송PD 15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제치고도 기존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을 특채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양정철 씨의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압력이라는 것이 증거가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홍보처한국정책방송원장 윤형식
응시자격이나 채용․임용 과정은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고요. 외부 심사위원이 50% 참여해서 진행됩니다.
모든 인사 과정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원장인 저도 그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정브리핑 관계 조금 여쭙겠습니다.
국정브리핑 보니까 회원의 77%가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댓글 단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넷포터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데 최다 댓글 작성자 50명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업적으로 댓글에 달라붙어서 올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3분의 2가 지금 공무원과 넷포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체 옴부즈만제도 한번 운영하다가 쓴소리 나온다고 지금 폐지를 해 버렸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같은 건수 채우기를 위한 이런 행태가 대단히 아쉽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장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기자실 출입을 해 보셨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자 경험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기자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만 기자실 출입이나 기자실 취재는 안 해 보셨네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는 한 곳에 출입을 하지 않고 워낙 많은 곳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출입 개념으로 따지지……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자실에는 출입을 해 보지 않았었군요.
대개 기자들이 가장 먼저 수습을 하면서 경찰 기자들, 사건 기자들 하면서 이런저런 격동의 흔적들을 체험을 해 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 기자실 폐쇄한 현장들을 제가 가서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말로만 하고 그랬었는데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외교부 현장에?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브리핑하러 지나치고……
◯심재철 위원
지나치면서 눈길만 이렇게 주셨던 모양인데 실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게 외통부의 2층 로비입니다. 전부 기자실에서 쫓겨나 가지고 했던 것이고 송민순 장관도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복도에서 한마디 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이고 복도에다 저렇게 쌓아 놓고 있고 계속 언론 자유 확보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취재탄압 독재화방안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눈물겨운 현장입니다. 저도 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보니까 대번에 육두문자가 튀어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같은 사고방식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에 대못질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같은 사고방식을 폭파시켜서 날려 버리고 싶습니다.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군요.
‘기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기자실 폐쇄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출입하는 기자들인데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직접 당사자들하고?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저도 직접 당사자들과 얘기했고 우리 직원들이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원들 빼고……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도 만났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원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쪽의 외교부 기자 부간사이신 한국일보 정 기자님하고 간사인 경향신문 유 기자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 기자들과 처장이 충분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도 하루에 여러 번씩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불편한 것 없느냐? 식사나 하러 가자’라며 내려온다. 그러고 나서 홍보처장한테 동향 보고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충분한 대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부처 취재를 훈령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훈령의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관행의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박찬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그분들의 얘기들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는 ‘기자들을 이해하려면 촌지와 접대문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희한한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 아까 좀전에 앞서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강제 퇴거를 시키실 겁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외교부의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적인 명사들이,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저 로비에 저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심재철 위원
공공시설 무단 점유로 고발하실 생각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고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요, 공무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지금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고발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 ‘김창호 처장은 일부 강경 기자들만이 반발하고 있고 다른 기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수차례 강조했지만 1층 송고실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내가 지침을 내리거나 한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기자들이 눈치나 볼 사람들인가? 도대체 누가 눈치를 보느라 못 들어갔는지 나중에 처장이 와서 말해 보라고 하라’……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위원님도 기자생활 해 봤지만 기자실의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저것을 반대하면서 몇몇의……
◯심재철 위원
그것이 특권이어서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뭐가 특권이라는 것입니까?
◯심재철 위원
기자단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특권으로 치부하시는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기자단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학자들이나 언론계에서 이미 지적된 것 아닙니까?
◯심재철 위원
자, 그분의 얘기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이것이다. 언론에 대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가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새로 만든 송고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들의 부처 취재를 어떤 훈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취재 제한입니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는 그 기자의 선배가 쓴 글을, 인터넷에 띄운 글을 한번 읽어 보라고 그러십시오. 바로 그 기자를 지칭을 해서 ‘R 후배에게’, 이렇게 해서 글을 띄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고……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대못질 대신에 사고방식에 대못질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위원님도 제가 그것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얘기한 기자의 선배가 인터넷상에 글을 띄운 것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선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로 그 외교부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사정부 시절 보도지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희한한 노무현 정권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김창호 처장,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그 기자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정부가 왜 언론에 대해서 제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20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로 1층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자유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재를 하는 데 편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함부로 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국감-문화관광 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기자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기자들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생각은 동일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바로 그것이 이 정부의 오만입니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일단 선진화에 대한 이런 엄청난 비판과 그리고 사실 왜곡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과연 지금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이런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그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옛날에 한수산 씨 소설 하나 썼다고 해서 보안사에 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받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군사독재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언론 탄압이 심하다고 하면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재철 위원
오죽했으면 기자가 ‘독재시절 보도지침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위원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기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 기자들을 야단쳐 주십시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처장도 기자를 했던 기자 선배로서 후배들하고 진솔하게, 당장 그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니네들 왜 내 속을 몰라 주고 반대하느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과연 누구누구하고나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것은 다 밝힐 수가 없지만 다 따로 만나고 저하고 다 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자협회 회장도 모호한 태도를 지었고 잘못된 태도를 지었다고 기자들 스스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 기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위원님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은……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자실 출입기자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심재철 위원
과연 당사자들이……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것은 의미 없는 조사입니다.
◯심재철 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조사를 해서 무슨 유의미한 결론이 나옵니까?
◯심재철 위원
대한민국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좀 간곡히 도와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국정홍보처장이 아니라 언론자유탄압처장으로 지금 기록될 것입니다. 왜 그런 잘못된……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역사에 한번 맡겨 보십시다, 위원님. 과연 정말 언론에 탄압적으로, 저도 제 인생이 앞으로 20년 이상 남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위원장 조배숙
자,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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