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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8차 2007-11-01] 2007년도국정홍보처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756


◯심재철 위원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같은 데서 단서를 받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기도 많이 하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리핑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100% 만족하지 않는다면 몇 점 정도, 몇 % 정도로 보십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한 70점 정도, 제가 주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브리핑이 제대로 되었으면 기자들이 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브리핑을 듣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계속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적잖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기자들은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담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이제는 소위 송고실, 기자실화되었던 송고실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지금 발언하셨는데 대통령 발언이 그러면 적절치 않은 것이네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아니, 그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다 없어졌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지금도 공무원들을 만나려면 이런저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것이 원칙입니다.
◯심재철 위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가 바로 취재의 제한이다, 공무원들과의 접촉 제한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잘못된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어떤 점이 핵심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기자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취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재 제한이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뭐가 골자입니까? 기자들은 공무원들과의 접촉 제한이 바로 이 조치의 핵심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정부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취재관행을 만들어 가자,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곳에 몰아넣는 것도 글로벌스탠더드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런 나라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장소도 제공하지 않는 나라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심재철 위원
선진국에서 말입니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이른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진 데가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 소수의 부처에 소위 기자실이 있고, 그것이 프레스룸이 아니고 프레스 코올스 룸(press corps room)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정말 퇴행적인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태리의 총리실에 한 8개 언론사가 들어오는 시설이 있고 나머지 전 세계에 기자실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선 현장에서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접촉하는 것을 꺼리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올바른 현상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꺼리고 기피하는 것이 절차를 밟아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미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른바 ‘운전 중’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무조건 ‘운전 중입니다’라고 응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별칭까지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지금도 터무니없이 특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지금은 특권을 주장할 것도 없고 이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받아가면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브리핑은 브리핑대로 계속해서 부실투성이고 엊그제 외무부장관 브리핑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언론은 지금도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원래 브리핑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아니, 브리핑을 더 충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심재철 위원
언론은 불량상품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불량상품일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른바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중앙메이저 신문들, 메이저 방송들, 불량상품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지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이 올바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론은 감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내가 통제를 하겠다’, 이러는 것이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장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바로 미디어 세계다, 동의하십니까?
(정청래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다른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언론이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서울의 주요 신문들, 방송사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실한 상품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선정적인 보도 등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불량상품을 멀리서 찾지 않아도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실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실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는 부실하다기보다는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보다 정파성에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반칙과 뒷거래 청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언론 집단입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인식은?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지금 한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언론이 과대 권력화되어 있고 그 과대 권력화되어 있는 언론이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해 줄 때 한국사회가 투명해지고 진보하고 민주화되는데……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칙과 뒷거래 청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집단이 언론이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시느냐고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얘기를 안 하시면 좀 비겁하신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비겁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후에 그것이 대통령 말씀이니까 그러면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이렇게 또 여쭈실 수가 있어서……
◯심재철 위원
임기 내내 끝없이 막말을 해 왔던 것이 현재의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셨고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끝없는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빈정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종합 완결판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의 이 같은 조치가 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라고 범여권의 선두주자인 정동영 후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언론에서는 신정아 사건을 거론하면서 “윗선, 어느 분 지칭하는지 다 알아”, 청와대 권양숙 여사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 여사, 변 씨 부인에 뭔가 할 말 있었을까?”……
제가 이래서 신정아 씨가 청와대 출입한 기록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기록을 주지 않더군요. 수많은 국고를 축내고 유력 기업들의 돈을 빼내고 공적 기관의 돈을 받아 낼 정도면 변 씨의 실력만 가지고서는 부족할 수가 있다, 그보다 더 큰 실세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권양숙 여사가 여기서 거론되고 권양숙 여사의 개입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자라고 했더니 그것은 개인 비밀이다, 자료를 줄 수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시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외교, 대북 관계, 군사 관계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저한테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지요?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정리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국정홍보처에서도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더욱 더 큰 대목에서 잘못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부터 이렇게 국회의 국정감사에 제대로 충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다른 기관들은 어땠겠느냐, 그것은 보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집권 5년을 평가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왜 이렇게 피해 나가는지,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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