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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0차 2007-10-17] 2007년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760
◯심재철 위원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라고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거기에서 문제 많았다는 것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특정감사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회장이 해임될 필요가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해임 요구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별다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작년에 지적하신 것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본격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제대로 감독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작년부터 지적에 따라서 문제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가 제가 부임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본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심재철 위원
어떤 점이 미흡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 해서 지금 남해안관광벨트랄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랄지 최초에 수요예측했던 것하고…… 올해 4월에 남해안관광벨트 같은 경우는 2차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다시 수요예측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은 지금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요예측을 할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좀 뻥을 튀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무엇이 안 되고 했을 때 점검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수요예측을 낮춰 잡고 그래서 사업 규모를 줄이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수요예측이나 그것에 따른 투자 규모나 특히……
◯심재철 위원
전체 큰 흐름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측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줄어들고 있는 경우보다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이 경우에는 줄어들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예측이 생각보다는……
◯심재철 위원
줄어들었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한 사람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분들 책임보다는 하여간 외생변수들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저희가……
◯심재철 위원
최초에 돈 100원을 타 내기 위해서 수요를 뻥튀기해 가지고 100원을 타 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예측을 줄여 가지고 줄어들고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정부 사업에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것이냐, 안 지울 것이냐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관광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예측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심재철 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예측을 했던 책임자는 누구이고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과의 이른바 변수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2차 평가를 했을 때 예측한 사람 1차와 2차가 서로 각각 다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심재철 위원
2차 책임자한테는 ‘당신이 판단한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1차 때 수요예측을 했던 것이 과연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평가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초의 관광수요에 대한 예측 자체도 지금 굉장히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이것을 연평균 7.1% 잡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잘해 봐야 2, 3% 정도인지 알고 있지요, 그것은?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지금 국내여행 수요는 7% 쪽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하고 지금 통계가 다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인바운드는 훨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국내 유동인구도 경제상황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수요예측에 관한 것의 핵심적인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종에 발레 예비학교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이른바 영재들을 키운다는 것인데 그 선발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예종의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예비학교 나오면 예종에 들어가는 진학률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추측컨대?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 총장이 나와 계시니까 총장……
◯심재철 위원
추측컨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다른 경우에 비추어서 보면 저는 한 4분의 3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한 반 정도는 됩니다. 예비학교에서 반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학교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비학교의 심사위원이 예종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드는 사람 자기가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끼리끼리 인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저는 선발 심사는 상당히 엄격하게 합리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저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좀더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위원 3인에다가 외부인을 추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외부인을 추가해서 심사 풀 자체를 늘리십시오. 그래야지 누가 심사위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면 로비 타깃이 정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 사사라도 받아야지 예종 들어가는 데 점수가 높아진다’, 뻔히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선발이 보다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풀제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을 무작위로 선발하는…… 물론 예종에 뽑아야 되니까 예종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심사위원이 사전에 고정돼 있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시킬 것인지 나중에 답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유엔 남북 전통공예교류전이 지금 반쪽으로 치러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문광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저희 포괄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측하고 교섭관계에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책임인데 그러면 포괄적인 책임이니까 별 책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공예문화진흥원에 있는 것이고 그 감독 책임으로서 어떤 책임을 묻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예진흥원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북한 측하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감독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수많은 전화를 하고 서신을 주고받고 문서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선행학습이라고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선행학습이라고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초중고 학생들 한다는 선행학습 혹시 아십니까? 1학년이 뭐……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앞서서 배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재철 위원
그러면 선행(先行)학습입니까, 선행(善行)학습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선행을 학습시킨다는 것인지, 미리 배우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이해 못 하고……
◯심재철 위원
발음이 선행(先行)학습입니까, 선행(善行)학습입니까? 선행(先行)학습이지요? 국어원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좀전에 MBC ‘싱글벙글쇼’를 들으니까 공중파로 이렇게 선행(善行)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송이 언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방송에서 바른 말을 써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문광부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방송위원회는 우리하고 기관이 다르다라고 해서 뒷짐 지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짜내 보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심재철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방송 모니터일 것입니다. 방송을 모니터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교정시켜 나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광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정아 게이트가 지금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계에서는, 문광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궁리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지난번에 아르코 문제는 왜 터졌고 광주비엔날레 문제는 왜 터졌고 그 과정에서 문화계는, 문광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일이 아니라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감독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인사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꼼꼼하게 인사시스템을 챙길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머리를 짜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갑수 증인은 오늘 안 왔는데 확감 때는 옵니까?
◯위원장 조배숙
오늘 신청해서 확감 때는……
◯심재철 위원
한갑수 증인이 못 오겠다고 제출했던 진단서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의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도가 과연 출석을 못 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핑계로 해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엉뚱한 짓인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짓이 아닌가라고 저는 굉장한 의혹이 듭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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