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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2006-12-6] 건교부장관 후보자 이용섭 인사청문회 		2006.12.12
의원실 | 조회 1091


2006년 12월 6일 수요일 건교부 장관내정자 관련 인사청문회

<관련 속기록 내용>

다음에는 경기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재철 위원 이것은 본인 책 맞으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한민국 희망 에너지 혁신’ 이 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말씀이 책 곳곳에 봄 햇살처럼 인용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가 투명해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건들까지 모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 참여정부가 과거보다 문제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참여정부를 칭송하는 ‘노비어천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지금도 제 소신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노비어천가가 소신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구먼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저는 노비어천가라 하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점을 그대로 제가 직접 적었을 뿐입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에 밝혀져 있는 이 생각들이 장관 발탁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요? ‘아, 역시 이 사람은 내 생각과 같구나’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발탁하게 된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그 책이 약 250페이지 되는데 노 대통령님하고 관련된 부분은 다 합하면 1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것은 혁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전적으로 동일하다, 코드가 같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라는 페이지로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행자부장관 시절에 강남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아니 잡힐 것이라고 얘기했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제가 그것을 잡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강남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 앞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큰 옷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잡혔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제가 얘기할 때 앞으로 1～2년 후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잡혔습니까? 1～2년 후인데.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아닙니다. 행자부장관할 때는 금년이었고 앞으로 1～2년 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잡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 재임 시절에는 지금 집을 사면 손해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64만 호가 나오고 수도권에 32만 호가 나오고 이런 대책들이 활성화된다고 전제할 때 집살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여전히 “지금도 집을 사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집을 사면 손해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2003년, 2004년도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2003년,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값, 집값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많이 올랐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2003년, 2004년 시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집사면 손해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당시 말씀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2년 가지고 단기라고 얘기하십니까? 2년 반이 흘렀는데 2년 가지고 단기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의 말씀이, 본인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안 맞았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말씀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어긋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또 공급을 확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심재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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