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산자위 2006-07-24] 포스코 사태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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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2006-07-24] 포스코 사태 대응 관련...		2006.12.11
의원실 \| 조회 890 인쇄 스크랩
2006-07-24(월) 14:00 1.호우피해 현안보고 및 대책 가.산업자원부 나.중소기업청 2.주요현안보고 가.고유가 대책 나.포스코 사태 및 현대자동차 파업 현황 다.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대책 위원장 이윤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포스코 점거가 불법상황이었는데 엿새 만에 대응한 것이 조기대응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죄송합니다마는 그 불법상황에 대한 대응은 산업자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산업피해를 가장 우려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산자부장관이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불법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산업피해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저희는 현재 행정을…… 심재철 위원/ 산업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산자부장관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저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불법사태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산자부장관 차원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불법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도 있고 해당기관이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이것이 불법인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협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쳐들어간 것으로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 명확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적절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은 산자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는 조기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엿새 만에 대응한 게 무슨 조기대응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심재철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밖으로 얘기를 해야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산자부가 대응해야 될 방법들이 있고 또 당연히 그런 대응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서도 보면 노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사태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노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가장 커다랗게 기여했던 것이고 뒤집어보면 정부의 법과 원칙이 별로 그렇게 기여하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대응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글쎄요, 그것은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셔야지 어떤 특정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심재철 위원/ 특정 문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포스코 점거라는 불법상황을 8일 동안이나 방치하고 9일 만에 종료시킨 것이 과연 지금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산업피해를 가장 우려해야 될 산업자원부장관은 담화문의 관계장관에서도 빠졌어요. 산자부장관은 관계장관이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아닙니다. 불법사태에 대한 관계장관이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불법, 합법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법과 관련해서 법무, 행자, 노동 쪽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산업피해의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자부장관은 그동안에 도대체 뭐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할 일 다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뭐라고 적절히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정부 내에서 불법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산업계를 대변해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장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정부 내에서 경제장관회의라든지 필요한 자리에서는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심재철 위원/ 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무슨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국민들이 굳이 꼭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불법사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얘기를 하고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 심재철 위원/ 한 목소리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제가 말씀을 좀 할 수 있게…… 정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나 업무의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권력의 투입이 임박했다고 시사한 8일째 드디어 이탈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에 정부는 엄정한 대응을 말로만…… 여기 서류 보고에서는 저희들한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부는 제대로 할 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불법행위는 용납 못하겠다 그러나 자진해산을 하면 교섭을 주선해 주겠다 그랬는데 불법상황에 대해서 무슨 교섭을 주선해 줍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자체가 매우 허투루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산업피해를 가장 먼저 우려해야 될 산자부장관은 왜 목소리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장관이 행정을 해야지 목소리만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행정을 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제대로 일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 주십시오 해 봐야 뭘로 압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산자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문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왜 이렇게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 지금의 참여정부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제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노동계에다 그 코드를 맞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노조한테 오히려 강경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노사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노사관계는 회사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산업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자부장관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야 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재철 위원/ 왜 이렇게 스스로 산업을…… 산업 일선에서는 우리의 산업을 보호해 주는 사람을 산자부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장관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구나 해서 일선 산업·경제인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저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마실 것을 왜 여기 보고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대응했고 조기대응해서 우리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당연히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하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심재철 위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더라도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모릅니다마는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 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잘 수렴을 해서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심재철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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