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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국회 문광위 업무보고 		2005.03.29
의원실 | 조회 1829
.심재철 위원/ 먼저 문예진흥기금 관련 여쭤 볼게요. 아마 영화진흥위원회 소관일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담당이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이충직 영화진흥금고는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영진위 쪽 같은데요.
문예진흥기금 폐지된 것은 익히 아실 것이고요.

.영화진흥위원장/ 이충직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영화 입장료는 내리지 않고 계속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계시고요?

.영화진흥위원장/ 이충직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액수를 추산해 보니까 전체 매출액의 6.5%를 잡아 가지고 하니까 548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꼴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이충직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영화진흥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6.5%가 없어진 것을 6.5%가 아니라 3%～5% 정도를 다시 만들어서 영화진흥금고로 끌어올 구상을 하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이충직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어차피 극장이 돌려주지 않으니까 진흥금고에서 이것을 다시 가로채겠다라는, 정부가 다시 거둬가겠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될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꼴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게임분류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은 반드시 등급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매체모니터링사업 했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매체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분류를 받지 않은 것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으면 표시를 해야 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한 것들이 죽 나오는데…… 제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게임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지금 게임은 18세, 19세 이렇게 하고 있지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인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인게임에서도 겨우 이 정도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하나 정도가 표시를 하고 있고 표시 안 한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이지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류하지 않은 것이 25%이고 75%는 분류를 거치고도…… 분류를 거쳤으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한 것들
제252회-문화관광제3차 11 이 굉장히 많고 표시 안 한 것 중에 절반 정도는 성인게임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분류는 받지만 분류받은 뒤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전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빼보니까 모바일게임 전체 중 한 29%. 30%도 안 된 것만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돼 있는데, 접속자 수를 보니까 월별로 한 260만 명 정도 되고 다운로드 수는 한 370만 건 정도 시장규모로는 2187억 원짜리. 이것 2000억 원이 넘는 굉장히 광대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급표시는 어디다 해라 하는 위치 같은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손질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등급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 이것이 성인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조치는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군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국 사후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온라인게임 판매를 하는 데에서도 자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고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업체별로 보니까 SKT가 그래도 퍼센티지로는 제일 작습니다. SKT가 4%, LGT가 4%, KTF가 58%로 60% 가까이 대부분을 KTF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F사가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이 게임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심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께 답변하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일괄답변을 해 드릴까요,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심재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지적이 틀림 없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일 먼저 지적하신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않은 것은 불법유통물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지적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문진기금 부분들만 영화진흥금고에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바른 입장입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입장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부위원장 권장희/ 저희 입장에서는 국고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되거나……

.심재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부위원장 권장희/ 국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추진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정부가 임의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회부위원장 권장희/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은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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